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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바비 주면 남는 거 없어”…반발 속 최저임금 ‘최종담판’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7-13 11:35수정 : 2018-07-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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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불참하는 데다 편의점 등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광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어제(12일) 편의점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돼 편의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입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을 택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야간 판매가격 인상과 단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성인제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 지자체별로 최저임금 협상을 했으면 지금같은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업종별도 분명히 차이를 둬야 하는데,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불이행하겠다고 불복종을 선언하며 초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상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편의점의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우선 올해와 지난해 상반기의 편의점 점포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3대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 순수하게 증가한 점포 수는 23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개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죠.

개점 점포 수도 줄었겠지만, 폐업한 점포가 특히 많아졌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정입니다.

다른 데이터도 한 번 볼까요? 방금 이야기 나눴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분석한 편의점의 수익구조입니다.

월 매출이 5400만원 가량 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점주 수익은 500만원을 조금 넘깁니다.

하지만, 노동계 주장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오르면 점주 수익은 300만원대 초반으로 급감한다는 게 협회측 주장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과, 또 일부 연령층이 있습니다. 젊은 층과 55~64세에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김 부총리가 지난 4월 말쯤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하려면 6개월치 데이터를 놓고 봐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데이터 6개월치가 막 쌓인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겁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해 최근 경제여건이나 취약계층, 일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오늘(13일) 최저임금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3 11:35 ㅣ 수정 : 2018-07-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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