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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용자위원 불참에 반쪽짜리 회의…최임위 ‘난항’

사용자측, 최임위 복귀 여부 놓고 저울질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7-13 17:30수정 : 2018-07-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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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현재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용자측 위원들은 회의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현재도 회의는 계속 열리고 있습니까?

<기자>
네,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조금 전인 3시 50분쯤 회의를 다시 속개했습니다.

현재 사용자측 위원들은 서울에서 회의 복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회의에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더라도 세종시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13일) 밤늦게나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사용자위원들이 끝까지 복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은 공익과 사용자, 근로자 위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수인 14명만 참석하면, 찬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위원 전원과 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빠져도 의결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사용자측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노동계 측이 최초 제시안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 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수정안을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사용자 측은 수정안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익위원들이 어떤 중재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하면,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고, 늦어도 내일(14일) 새벽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SBS 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8-07-13 17:30 ㅣ 수정 : 2018-07-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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