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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노사 요구안·속도조절론 변수

연평균 15% 가량 올라야 2020년 1만 원 달성 가능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7-13 17:37수정 : 2018-07-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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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까지 위원회가 파행되고 있지만, 내일(14일)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죠.

따라서 이제 관심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에 정해질 것인가에 쏠려있습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의견이 워낙 극과 극인 데다 사회적 분열 양상까지 보이는 만큼 위원들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한승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제시된 최저임금 안만 보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견해차가 너무 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초제시안을 봤을 때 근로자위원들이 1만790원,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즉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했죠.

무려 3260원의 차이가 납니다.

더욱이 위원회 회의 자체가 파행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앵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내년과 내후년, 두 번 올려서 1만 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당장 내년에 얼마나 올라야 되는 건가요?

<기자>
내년과 내후년 동일하게 오른다고 가정하면 평균 15.2% 정도 올라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이니까 15.2% 오르면 내년에 8670원가량이 되고 내후년엔 1만 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린 여파가 워낙 큰 데다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흐르면서 15% 수준의 인상은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나요?

<기자>
올해 인상률보단 낮은 10%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최근 경제 상황과 최근까지 불거진 갈등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수준의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0%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200원에서 8500원 사이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섣부른 예상은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이라는 점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안에 더 가깝게 결론 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무조건 내일까지 정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법정기한이 지난달 28일이었는데, 그 기한은 이미 넘겼고요.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고용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 그러니까 오는 16일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류장수 위원장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내일을 데드라인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늦어도 내일 새벽쯤에는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어떤 결론이 나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 수준으로 정해진다면 노동계는 공약 후퇴라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경영계 역시 업종별 차등화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 요구마저 수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의 경우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전국 7만여 개 편의점의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강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3 17:37 ㅣ 수정 : 2018-07-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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