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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美, 무역에 이어 외교에서도 일방적 요구…“방위비 분담금 늘려라”

나토 정상회의, 갈등 속 폐막

이승희 기자 입력 : 2018-07-13 18:00수정 : 2018-07-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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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럽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방위 분담금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우리나라를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나토 정상회의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어제 저는 나토 정상들에게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저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렸고 그들은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오는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 선까지 끌어올리기로 미리 합의했지만 4% 수준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으들여지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4%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4%를 충족하려면 현재 국방비에서 약 30조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주한미군 비용과 부담과 관련해서는 올들어 4차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건비와 건설 비용, 군수지원비 등 주둔 비용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전략자산 비용까지 우리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TA 재협상, 관세폭탄 이제 그다음은 방위비 증액 요구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이승희입니다.  

입력 : 2018-07-13 18:00 ㅣ 수정 : 2018-07-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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