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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파문·갑질’…궁지 몰린 박삼구] 2. 아시아나도 ‘불법 등기이사’?

우형준 기자 입력 : 2018-07-14 09:14수정 : 2018-07-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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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대한항공과 형제회사인 저가항공사 진에어는 조현민의 불법 등기이사 문제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역시 불법 등기이사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지만 진에어 판박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문제 좀 들여다 보죠.

우형준 기자, 아시아나도 불법 등기이사가 재직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아시아나 측 입장은 뭔가요?

▷<우형준 / 기자>
진에어에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외국인인데도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등기이사가 6년간 불법 재직한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요.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 씨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여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미교포인 박 씨는 박삼구 회장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측은 이 분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 사외이사는 회사의 일상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선임부터 퇴임까지 국토부 신고와 공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런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 입장은 뭔가요?

국토부가 아시아나 불법 사실에 대해 눈 감아 준 것 아닙니까?

▷<장지현 / 기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재미교포가 등기이사에 올라온 건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입니다.

항공법을 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할 경우, 필수 면허취소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5월부터 2012년까지는 정부의 재량권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012년 다시 법을 개정해 필수 면허 취소 사안으로 변경됐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브래드 병식 박씨의 선임 초기, 즉 2004년부터 법 개정 전인 2008년까지는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토부 측은 중간에 항공법이 개정됐고 그 상태로 박 씨가 퇴임했다며 강제 면허 취소를 할 수 없고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국토부 관계자 : 법률 소급 적용 때문인데요. 2004년에서 2008년에 사실관계가 끝난 게 아니고 법이 바뀌었고 법이 바뀐 상태에서 사실관계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퇴직을 했으면 그 당시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후 2014년 국토부가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면허를 다시 발급해줬는데요

이때 외국인 등기이사 선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여부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한 국토부 처리 방침,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장지현 / 기자>
국토부는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아시아나는 현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병식 박이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아시아나에 대한 변경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14 09:14 ㅣ 수정 : 2018-07-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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