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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용자위원 불참 속 최저임금 8350원 결정…노사 모두 반발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7-16 08:53수정 : 2018-07-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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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일어났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죠.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최저임금이 지난 주말 중에 정해졌는데, 이 결정 과정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저께(14일) 토요일 새벽 4시30분쯤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액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8350원으로 정해져,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올랐습니다.

인상률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른 것은 올해와 지난 2007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실제 급여가 오르게 되는 근로자도 전체 근로자의 25%에 달해, 약 500만명이 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불참을 선언했던 사측 위원들이 막판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마지막 회의에는 참석했습니까?

<기자>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표결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은 계속해서 회의 참석을 거부해 왔는데요.

당초 막판 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노사 한쪽이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에 아예 불참한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적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그렇게 올해도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반응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정해진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밝힌 대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고 근로자와 소상공인 사업장의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등 최저임금 불이행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영향을 특히 많이 받게 되는 편의점업계도 따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점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6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야간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 등 대응책을 논의해 항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노동계도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석했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실현을 기다려 왔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번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도 이번 최저임금이 '공약 폐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들은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직접 당사자들 외에 일반 시민들 생각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과 14일 조사를 벌인 결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4명 정도였습니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10명 중 6명을 넘겼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가파른 인상에 피로감을 느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다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8000원에서 8500원 정도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6 08:53 ㅣ 수정 : 2018-07-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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