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정부, 최저임금 후속책 고심…일자리안정자금 확대방안 내놓을 듯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7-16 08:56수정 : 2018-07-16 08:56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다시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강예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죠?

<기자>
네, 어제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최저임금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들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을 찾아 면담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석달만에 만나죠?

<기자>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주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경제·금융 현안과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지난주 기준금리 결정 당시 한국은행이 고용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대책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논의되고 있는 후속 지원책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대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올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국회가 일자리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정부의 직접지원 규모가 연 3조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 대상이나 지급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지원대책은 어떤 것들 있나요?

<기자>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 등의 임금 외 다른 비용을 줄이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등이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업종별 차등화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업종에 더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업종별로 매출과 생산성 등이 다르다는 건데요.

소상공인은 이에 더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후 논의하겠다는 조건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의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건데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안착을 위한 섬세한 후속책들도 조만간 마련돼 시행돼야 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6 08:56 ㅣ 수정 : 2018-07-16 08:56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