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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진단] 내년 최저임금 8350원…‘차라리 폐업’ vs ‘을들의 전쟁’

SBSCNBC 입력 : 2018-07-16 10:37수정 : 2018-07-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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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이광호 SBSCNBC 기자 / 전화 연결 :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주말 사이 극적으로 의결됐습니다. 시간당 8350원으로 지금보다 820원 오른 수준인데요. 경영계와 노동계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편의점과 PC방 같은 영세사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거세고요. 노동자 사이에서는 을들의 전쟁, 을과 병의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광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고 양측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 이광호 기자, 최저임금이 지난 주말 중에 정해졌는데 이 결정 과정부터 짚어주시죠.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저께인 토요일 새벽 4시30분쯤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액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8350원으로 정해져,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올랐습니다. 인상률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른 것은 올해와 지난 2007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실제 급여가 오르게 되는 근로자도 전체 근로자의 25%에 달해, 약 500만명이 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불참을 선언했던 사측 위원들이 막판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마지막 회의에는 참석했습니까?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표결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은 계속해서 회의 참석을 거부해 왔는데요. 당초 막판 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노사 한쪽이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에 아예 불참한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적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전화 연결

저희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노동자 측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훈중 대변인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 Q.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셨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Q. 사용자측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결정된 부분이 논란입니다. 과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Q.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8680원을 제시하셨던 거죠? 내년 최저임금 8350원과 330원 차이인데, 노동계 입장서 이 330원의 차이가 많이 클 거 라고 보시는 건가요?

- Q. 그럼 대변인님께선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는 건가요?

- Q. 민주노총 측에선, "산입범위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실질인상률 9.8%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Q. 앞으로 열흘 기간 내에 이의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마지막으로 노동자 측의 요구 사항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전화 연결 종료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전화 연결

이번에는 사용자 측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Q. 8350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용자 측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맹 휴업까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 Q.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놓은 성명서를 보면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이번 결정은 잘 짜인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셨거든요? 성명서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 Q. 편의점 업계에서는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못 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상 어떻습니까?

- Q. 그동안 최저임금이 언제 시간당 1만원에 이를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이번 인상폭을 감안하면 '2020년 1만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조절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에서 '얻어낸 부분' 으로 보기엔 힘들까요?  

- Q. 인건비 대신 정부에서 지난 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아니면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가맹비 같은 문제를 대신 줄이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안들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 Q. 외국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결됐지만, 앞으로도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Q.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계획이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 있으신가요?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전화 연결 종료

Q. 이 기자, 양 측 입장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실 최저임금이 정해진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건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합니다. 다만, 올해 특히 달랐던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도입 최초로 표결까지 불참했다는 점, 그리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소상공인의 반발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이미 고용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Q. 직접 당사자들 외에 일반 시민들 생각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과 14일 조사를 벌인 결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4명 정도였습니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10명 중 6명을 넘겼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가파른 인상에 피로감을 느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다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8000원에서 8500원 정도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Q. 시민들도 이번 인상은 좀 높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정부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카드를 써야 할텐데, 지금 움직임 어떻습니까?

정부와 국회 모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인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과 간담회를 갖고요. 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들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을 찾아 면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아침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이번주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경제·금융 현안과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난주 기준금리 결정 당시 한국은행이 고용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 대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등이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국회가 이 제도에 정부 직접지원 규모를 연 3조원으로 제한했지만, 이번에 후속대책으로 이 규모를 늘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 대한 공고를 올리고 열흘간 이의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부는 다시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부결된 데 대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이제까지 재심의 요청까지 갔던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움직일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16 10:37 ㅣ 수정 : 2018-07-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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