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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대선공약 못 지켜 죄송”…공식 사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여전

장가희 기자 입력 : 2018-07-16 17:46수정 : 2018-07-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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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임금을 줄 사람과 받을 사람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너무 많이 올랐다, 다른 한쪽에선 적게 올랐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기 힘들어진 부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내년에 15%가량 인상돼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을 제시했습니다.

내후년까지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1만 원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음에도 정부는 이번 인상안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라며, 여전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년도에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조만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한 확대, 저소득 빈곤층에게 가구소득과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 가맹계약 규제를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노동자 모두 실력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대책 대부분이 국회동의가 필요해, 논의 과정에서 반발과 논란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입력 : 2018-07-16 17:46 ㅣ 수정 : 2018-07-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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