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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최저임금 보완책 전방위 추진…효과는?

금감원, 카드대금 지급주기 단축·의무수납제 폐지 검토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7-16 17:49수정 : 2018-07-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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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을 모두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후폭풍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당장 내일(17일)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이 시작된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에 정부가 나서는데요.

내일부터 개정된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주 수익성이 개선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맹점주 단체가 신고를 통해 대표성을 얻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앵커>
소상공인 관련 대책 중 카드 관련 내용이 거론되고 있던데요?

소비자와 밀접한 내용이 적지 않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중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기면, 영세 가맹점의 자금순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 폐지도 검토되는데요.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이 올라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거론되는 게 있죠?

<기자>
정부는 오는 18일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 등의 확대·개편이 예상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까지 지급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정부 대책에 담길지 관심입니다.

이밖에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도 유력 후보 중 하나인데요.

EITC는 일자리가 있어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줘, 실제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내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액을 2배 이상 높이거나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가 인하될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정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한 효과를 얻는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여야는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 상한을 3조 원으로 못 박았거든요.

여당이 지원금을 늘리고 싶어도 야당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축소하면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EITC라는 게 저소득 근로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보니 지금처럼 고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나 상가 임대료 억제 등도 얽혀있는 이해관계자가 많은데다, 법 개정도 필요해 쉽게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17조 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됐는데, 또 재정이 들어가면 결국 또 '돈풀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6 17:49 ㅣ 수정 : 2018-07-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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