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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부담 나눈다…17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

개정 가맹거래법 내일부터 시행…“최저임금 부담 완화”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7-16 17:55수정 : 2018-07-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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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등 원청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한 개정 하도급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경비가 오를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인상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그동안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에만 대금 인상 요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등 각종 경비가 오른 경우에도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가 대금 인상 요구를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조합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대금 인상 등의 요구를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되는데요.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이나 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원사업자에게는 벌점 5.1점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한 차례만 위반해도 퇴출당하는 셈입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 부분도 언급했죠?

<기자>
하도급법뿐 아니라 개정된 가맹거래법도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본사가 점주와 합의없이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점주가 본사측에 가맹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전방위로 나서자 공정위 역시 이 부분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07-16 17:55 ㅣ 수정 : 2018-07-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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