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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진단] 최저임금 속도 조절 공식화한 文대통령…의미는?

SBSCNBC 입력 : 2018-07-17 09:31수정 : 2018-07-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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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최저임금 8350원, 뜨거운 감자입니다. 올해보다 10.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에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후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속도조절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발표된 후 후폭풍이 상당하죠?

Q.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교수님, 대통령 발언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Q. 김동연 부총리, 홍종학 장관도 입장을 내놨거든요. 정부 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중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아요?

Q. 양측의 입장,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소상공인은 "2년 만에 29%의 인상률은 너무 힘들다.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보완책은 무엇일까요?

Q.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나왔었던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대책, 효과 있었나요?

Q. 그런데요. 정부가 내놓으려는 지금 내놓으려는 카드 수수료, 상가 임대료 인하 등의 후속대책들 실현하기까지의 과정 쉽지는 않잖아요?

Q. 반대로, 노동계 입장도 살펴봐야겠죠?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 관련 사과'에 그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Q. 1만원까지 1650원 남은 최저임금,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논란과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숫자를 찾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Q. 한편에선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노사위원 번갈아 가며 퇴장한다" "역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종안) 투표를 진행한 것은 1번 정도밖에 없다" 이런 평들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17 09:31 ㅣ 수정 : 2018-07-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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