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불완전 계약으로 판매장려금 받아…미니스톱 과징금 ‘철퇴’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7-17 11:43수정 : 2018-07-17 11:43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편의점 체인 미니스톱이 불공정하게 납품업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아,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니스톱은 서류 보존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모두 231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본사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 절차 등이 명시된 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니스톱은 이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만 일방적으로 나눠준 뒤 판매장려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니스톱은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보존하지 않았는데요.

이 역시 위법 사항입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관련 서류는 해당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미니스톱 납품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떤 제재 조치가 내려졌나요?

<기자>
공정위는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적용됐고, 과태료는 약정서 보존 의무 위반에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의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재를 받은 미니스톱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07-17 11:43 ㅣ 수정 : 2018-07-17 11:43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