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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 나왔지만…내년 8350원은 그대로

재계·야당, 최저임금 재심의 주장

김동우 기자 입력 : 2018-07-17 17:33수정 : 2018-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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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히자, 이미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재심의가 이뤄지는지 그렇다면 1만 원 공약은 언제쯤 달성되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어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8350원에 대해 재계와 야당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전 기획재정부 차관) : 도저히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도위반해도 한참 위반한 것이다. 현실에 맞게 재심의해서 하향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저임금위 결정을 재심의 한 전례가 없고,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내달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원안대로 고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속도조절론이 공식화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흐지부지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 상황의 여의치 않아, 공약 달성 시점이 다소 늦춰진 것일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 2020년까지 1만 원 가는게 경제에 조금 부담이 되니 그 속도를 조금 조절해가야 한다…. 대략 2022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가능한 조기에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입력 : 2018-07-17 17:33 ㅣ 수정 : 2018-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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