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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보완책 실효성은?…임대료·카드 수수료 ‘뜨거운 감자’

당정 “임대료·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모색”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7-17 17:37수정 : 2018-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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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자영업자와 건물주의 갈등이 폭행사건으로 번진 궁중족발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관련 보완책 고민중입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인지 최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인근 골목에 위치한 이른바 망리단길입니다.

2년전부터 이곳에 빵집을 운영중인 김 씨.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 이것저것 빼고 나면 김 씨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2백만 원 정도입니다.

김 씨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이지만 다가오는 임대차 계약 시점이 더 걱정입니다.

[김성림 / 빵집 운영 : 만기가 되면 아무래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망원동이 핫한 지역이라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거의 버티지 못하시고 폐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소액 결제가 대다수인 편의점의 경우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카드수수료 불만이 많습니다.

[편의점주 : 라이터 하나라도 400원에 카드를 내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다 카드로 해요. 카드수수료가 어느정도 조정이 되도 편의점 하는 사람들은 괜찮을거예요.]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 매출이 가장 많은데 세금이 60%가 넘는 담배 판매액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불만도 높습니다.

당정은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관련 법안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올초에도 상가보증금과 상한을 5%로 낮추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임대료 대신 특정 명목으로 관리비를 대폭 인상해도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역시 금융당국이 방안을 고민중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결국 기업에 떠넘긴다는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입력 : 2018-07-17 17:37 ㅣ 수정 : 2018-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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