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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 불참 주주권 우선 시행…‘스튜어드십 코드’ 단계적 도입

경영 불참 주주권 우선 도입…재계 우려 반영

오수영 기자 입력 : 2018-07-17 17:49수정 : 2018-07-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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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운용할지 세부적인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최선을 다해 운용하는걸 말하는데요.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간섭한다는 논란을 피하기위해 우선 주주권 행사부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먼저 올해부터 경영활동으로 볼 수 없는 가벼운 수준의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사태'로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에게 개선책을 묻는 공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겁니다.

[최경일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 연금 사회주의 우려라든지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경영 참여까지 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해마다 네다섯 곳 기업만을 대상으로 배당을 높이라고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여덟에서 열 개 기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횡령과 배임 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문제가 되는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늘리며, 의결권 행사는 위탁운용사에 맡길 예정입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 위탁운용사에 위임을 함으로써 그 위탁사도 SC(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위탁사에 가점을 부여하자….]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고 의결권 안건에 반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긴 '나쁜 기업'에 대해선 사실상 투자를 줄이거나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은 다음 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입력 : 2018-07-17 17:49 ㅣ 수정 : 2018-07-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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