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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공개…책임투자냐 경영간섭이냐

“투명성 강화” vs “기업 옥죄기”

황인표 기자 입력 : 2018-07-17 17:55수정 : 2018-07-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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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놓고 '책임 투자냐 아니면 경영 간섭이냐?'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논란은 어떤 게 있는지, 황인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국민연금이 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거죠?

<기자>
국민연금의 덩치가 커지면서 그만큼 책임 경영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요구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주총 거수기'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131조 원에 이르고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만 276개에 이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규모가 커진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 겁니다.

스튜어드는 영어로 '집사'라는 뜻인데, 국민의 노후자산을 맡아 충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담겨있습니다.

앞서 영국이 2010년에 제일 먼저 도입했고 일본이 2014년, 미국은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앵커>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예를 들어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 사건’이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처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기면,

앞으론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 일부를 맡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들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에 큰 문제가 생겨도 별다른 해명이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제가 많은 기업은 중점관리기업 즉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선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데도 기업이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주주대표로 나서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사외이사나 감사후보 추천에도 나서게 되고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에 대해선 배당을 높이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재계에선 “지나친 경영간섭이다. 연금사회주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기자>
국민연금이 그동안의 단순 투자에서 이제는 이사 추천 등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보니 '기업 옥죄기'란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정부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기업의 환경이라든가 개선될 것이고 수익이나 성과를 포함해서, (국민연금이) 가야되는 방향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영간섭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게 개입 범위를 조절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 이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를 의식한 듯 오늘 단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고 주주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정부 인사를 빼고 민간 전문가만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7 17:55 ㅣ 수정 : 2018-07-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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