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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부작용 막기 위해 EITC 확대…오늘 구체적 방안 발표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7-18 08:59수정 : 2018-07-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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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방식도 다양한데요.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또 효과는 있을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뭔가요?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의 어제(17일) 발표를 보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를 막기 위해 예산과 세제를 총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우선 EITC, 그러니까 근로장려소득세제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게 눈에 띕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대상과 지급액 모두를 확대해 전반적인 규모를 키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한 사업소득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아동양육비 지원 등도  연령별, 계층별 지원을 늘려 분배구조 악화를 막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소상공인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따로 언급이 안 됐나요?

<기자>
네,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위에서 이미 한 번 투표를 거쳐 부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은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천막농성과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홍종학 장관은 경기부양책의 중요성을 언급했을 뿐 차등화에 대해 찬성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대책들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가 일자리 관련 대책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가 우선 거론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책이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의 폐업을 불러오게 됩니다.

단순히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절감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직자들에게 다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영업자의 업종 변경을 적극 지원한다든지, 퇴직 이후 울며 겨자먹기로 자영업자가 된 사람들을 근로자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대책이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오늘(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더 구체적인 저소득층지원책을 내놓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 등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대책의 구체적인 수위, 그리고 필요한 예산 등이 정확하게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회의 뒤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의 합동 브리핑도 진행됩니다.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8 08:59 ㅣ 수정 : 2018-07-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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