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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초안 공개…논란 여전한 이유?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7-18 09:03수정 : 2018-07-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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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달 말 도입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당초 거론됐던 안보다는 한 발 물러섰지만 여러 가지 우려와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강예지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스튜어드십코드가 무엇이고, 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기자>
스튜어드란 집사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로서 고객의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한 투자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많았는데요.

특히 재계에서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의 입김이 거세지고, 경영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투자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국민연금이 제도를 만들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어제(17일) 나온 정부안, 예상보다는 강도가 조금 약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기자>
네, 로드맵 초안을 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주권이 강화되는데요.

올해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2020년에는 문제가 있는 기업에 공개서한을 발송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나 감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당초 거론됐던 경영권 참여 주주활동은 빠졌습니다.

지난 4월 고려대 산학연구단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된 뒤 연금 사회주의, 기업 경영권 침해 등의 비판과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계에서 가장 우려한 것이 경영 참여인데, 이 부분은 빠졌군요.

다른 쟁점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방향을 사전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7%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하면 자산운용사나 소액주주의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이 시장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운용사 등 다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자산 절반 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위탁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안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민간 운용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운용사의 주주 권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과 독립성 논란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정부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위원회를 설치해 주주활동 이행여부 등을 결정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주주활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를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권한은 수탁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위원회가 쥐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4개 부처 차관과 사용자,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8 09:03 ㅣ 수정 : 2018-07-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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