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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으로 번진 무역전쟁…美, 中·EU ‘WTO 제소’ 이유는?

SBSCNBC 입력 : 2018-07-18 09:04수정 : 2018-07-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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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이유와 중국의 경기둔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Q.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EU를 겨냥해,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먼저 무역전쟁을 일으켜 놓고, 상대국가를 WTO에 제소한 이유가 뭔가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터키 5개국·지역에 겨냥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미국이 3월에 도입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에 맞서 5개국이 농산물과 공산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건 국제적인 규범하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EU는 지난 6월에 미국보다 앞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미국안보에 대한 위협)’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규제는 국제무역규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지만,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 침해를 들어 제소했습니다.

3국간 상호 소송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WTO이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1심)과 상급위원회(2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수 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결국 무역분쟁을 해결을 위해선 양자간 무역협상이나 정상간 대화를 통해서 출구를 찾는게 바람직합니다.

Q. 만일 미국이 WTO에서 패소할 경우, WTO를 탈퇴할 가능성은 없나요?

미국의 신흥미디어 엑시오스(Axios)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규칙에 억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관세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TO는 회원국간에는 일정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러한 WTO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간 개별협상으로 세율을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WTO탈퇴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미국 이해에 반하는 WTO분쟁처리기구(DBS)에서 판결이 나오면 언제든 WTO탈퇴에 나설 것입니다. 

1995년 WTO출범 이후, 탈퇴한 국가·지역은 없었지만, 탈퇴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회원국이 WTO사무국장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무국장이 수리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국이 WTO 탈퇴를 결정하면, 전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GATT에서 비롯된 다자간 무역협정과 무역자유화의 틀이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이 탈퇴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분쟁은 ?사자간 협상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게 돼,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WTO에 제소된 소송중에 약 70%가 미국의 추가 관세 때문인데, 미국에서 소송을 벌일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게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과 EU의 연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EU가 손잡고, 미국 무역정책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사이, EU가 어부지리를 얻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EU협력을 원하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EU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EU는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반대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의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지렛대 삼아 대미 자동차관세 협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으로부터는 증권 등 금융시장개방 약속과 직접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접근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 강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미국 무역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섭니다.

중국과 EU가 무역 동맹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①중국이 국유기업에 자금을 제공해, 유럽기업을 인수한 뒤, 첨단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는 근절대책에 미온적인데다, ②중국진출 EU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여전하고, ③외국기업에 불리한 인허가 규칙을 바꾸는데도 미온적이라 중국을 여전히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렸죠. 미-러 관계가 “냉전종식 이후에, 최악”인 상황에서 열린 건데요.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를 거뒀길래, 미국내 여론이 좋지 못한걸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미 대선 개입, 영국에서 발생한 신경작용제 ‘노비촉’중독 사건, 시리아에서 무고한 민간인 사망사건 문제로 미·러 관계가 “냉전이 종식된 이후 가장 나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①양국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①전세계 핵무기의 90%를 갖고 있는 미-러의 군축협상, ③내전중인 시리아의 안정을 위한 공조, ④북핵문제 해결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2011년 발효돼, 2021년에 종료되는 ‘신 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탐재하는 전략 핵탄두수를 1550가로 제한하는 협정)을 연장할 의사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여론이 좋지 못한 건, 푸틴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한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의혹에 대해서 푸틴를 옹호하고, “터무니 없다”, “결탁은 없었다”며 푸틴을 감싸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해서도 “양대 핵보유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어리석인 짓이다, “마녀사냥이다”고 주장하자, 공화당은 물론, 미국내에서 조차 트럼프대통령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론이 차갑게 식었다고 합니다.

Q. 중국의 2분기 GDP성장률이 6.7%에 그쳐, 2016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경기둔화 신호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7월 6일부터 시작된 미중간 무역전쟁이 중국이 경기후퇴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인데요?

중국의 2분기 실질 GDP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6.7% 증가에 그쳐, 지난 1분기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성장률이 둔화된 가장 큰 원인은 인프라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의 채무증가를 우려한 중앙정부가 신규 공공투자를 억제한 결과, 인프라 투자가 7.3% 증가에 그쳐, 1분기(+13.0%)보다 무려 5.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성장률 둔화에도 2015년 여름부터 2016년 초까지 찾아왔던 외환·주식시장의 ’차이나 쇼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여름과 달리, 부동산개발투자, 철도화물수송량, 조강 생산량, 발전량 등 주요 경제지표지표가 모두 전년대비 플러스권이고 위기때 학습효과로 정책대응도 빨라, 경기후퇴에 빠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올해들어 지준율을 세차례나 낮출 정도로 중국정부가 기민한 대응을 했고, 강력한 자본통제로 외환보유액도 2년 가까이 3.1조달러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생명보험의 주식매수, 증시개방도 속도를 내고 있어 올해 중국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6.5% 안팎은 충분히 달성 가능해보입니다.

Q. 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경제예측 기관들은 하반기 중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비는 필요할 텐데요. 중국은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모건스탠리는 2,500억달러 상당의 추가관세 부과가 전부 실행될 경우, 중국의 GDP성장률은 0.6%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정부도 “국운을 좌우하는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이 커져, 하반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6.5%를 위협할 경우, 체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부실채권 증가, 부동산경기하락, 해외로 자본도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체제안정을 위해서 3단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가지 가장 먼저 ①재정·금융측면의 경기부양책으로 외부충격을 흡수할 계획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연말까지 최소 1차례 이상의 예금준비율을 인하시키고, 위안화를 1달러=6.9위안 전후까지 하락을 용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지방의 부동산경기를 다시 부양시키고, 대미 수출이 막혀 어려움 겪는 산업에 보조금지급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경기하락 압력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②강력한 자본통제로 신용위기가 파급되는 것을 차단시킬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경기하락, 자본유출을 막지 못한다면, ③미국이 용인하는 레드라인까지 무역협상을 양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18 09:04 ㅣ 수정 : 2018-07-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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