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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포용 성장’으로 패러다임 바뀌나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7-18 11:55수정 : 2018-07-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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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요. 큰 틀의 방향과 장기적 계획,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고, 또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Q. 이번 방안에서 관심을 끌었던 게, 정부가 ‘포용적 성장’,‘성장의 포용성’ 등을 공식화했던 건데요.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단 건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Q.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그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된 게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 지원인데요. 그러면서 정부 재정을 더 푼단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사실 촘촘한 대책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게… 결국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당장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채무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향후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상되는 부분, 선제적으로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방안,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언급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그렇고요. 일각에선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Q.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 야당에서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한 자체를 재심의 해야 한단 주장도 하는데…이런 야당의 입장. 분명 따져볼 건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18 11:55 ㅣ 수정 : 2018-07-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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