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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3.8조로 확대…車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키로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7-18 17:53수정 : 2018-07-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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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가 나빠지면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소득 지원방안으로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이한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

하지만, 소득과 재산, 나이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소득 요건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혼자 버는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까지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1억 4천만 원이었던 총자산 기준도 2억 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또 현행 30세 이상인 연령 제한도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걸까요?

정부는 현재 1조 2천억 원 수준인 근로장려금 예산을 3조 8천억 원까지 3배 늘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2배 많은 총 344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도 내놨는데요.

내일(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현행 5%에서 3.5%로 한시 인하됩니다.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 대상인데요.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이면 43만 원, 2500만 원이면, 54만 원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BSCNBC 이한라입니다.   

입력 : 2018-07-18 17:53 ㅣ 수정 : 2018-07-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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