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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오늘부터 철강 ‘세이프가드’…美, 우라늄 관세 부과 검토

이승희 기자 입력 : 2018-07-19 08:54수정 : 2018-07-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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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외신 종합'

<앵커>
미국이 고율의 철강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유럽 연합도 결국 보호무역주의의 길을 택했습니다.

외신팀 이승희 기자, 결국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효키로 했다고요.

<기자>
유럽연합이 당장 오늘(19일)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효했습니다.

미국이 EU에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의 결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유럽연합은 이미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의 철강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안정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장 200일 동안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피해를 받을 전망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 해당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3000톤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29억 달러, 우리돈 약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번에 또 다른 관세 부과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우라늄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인데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이어 신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은 시진핑 주석 때문에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며 중국에게 공을 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래리 커들로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 저희가 아는 한 시진핑 주석은 현재 거래하길 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부디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 주석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결단을 내릴 차례입니다. 또한 상호 보복 조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보다 만족스러운 접근법을 제시한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상호 보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앵커>
유럽연합이 이번에 또 다시 구글에게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인가요?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크롬·맵 등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혐의입니다.

무려 50억 달러, 우리돈 약 5조 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에도 구글을 상대로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27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 과징금은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어온 전략인데요. 세 가지 불법적 제한 중 두 가지가 여전히 시행 중으로 지속적인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구글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죠?

<기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이번 과징금으로 인해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무료로 기본 앱을 제공했지만, 이번 반독점 규제로 전매상품을 강제로 팔게 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인데요.

그동안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써온 소비자들에게 비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순다르 피차이 / 구글 CEO : 오늘 EU의 결정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저희는 안드로이드가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많은 혜택을 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U 결정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앵커>
한편,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우려감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고요?

아무래도 북미회담 효과가 있었나보군요.

<기자>
올해 들어 남북 간 해빙 무드 속에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면서 미국인이 느끼는 북한발 안보 불안이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미 NBC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의 조사 결과, 북한을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으로 꼽은 미국인이 1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41%가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는데, 이번에는 21%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한편,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문회에 참석했다죠.

이번엔 어떤 발언을 가졌나요?

<기자>
역시나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했고요.

이에 더해 이번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본질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화가 아니라면서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올라 8000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력 : 2018-07-19 08:54 ㅣ 수정 : 2018-07-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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