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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안 이의 제기…“경제지표 미반영”

최나리 기자 입력 : 2018-07-19 09:15수정 : 2018-07-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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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노조는 오늘(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 최나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요?

<기자>
네, 중소기업계가 내일(20일)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하루를 앞두고, 다음 주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18일)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날로부터 열흘 안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중기업계 또 최저 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앵커>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중앙회가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잠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내년도 10.9% 인상 전 지난해 인상률이 16.4%였던 만큼 사용자 측은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기업계는 이같은 인상 배경에 국가 경제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떠한 경제지표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기업계는 청와대와 국회에 건의서도 제출할 예정인데, 건의서에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조선업계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오는 24일까지 전면파업에 들어갑니다.

전면파업을 벌이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노조는 지난 17일 열린 19차 교섭에서 기본급 7만3373원 인상과 성과급 지급기준 확정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보다 한발 물러선 것이긴 한데요.

하지만 회사측은 해양플랜트 수주가 44개월째 없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동결 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같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전면파업을 맞게 됐습니다.

<앵커>
조선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다른 업체들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이미 쟁의행위 결정권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0여차례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4.11% 인상 등 6가지 요구를 하고 있고, 회사는 임금 10% 반납 등 자구책 이행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3년만인 지난달말부터 노사협의회를 열고 임단협에 들어갔지만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업황악화 속에서 조선업계가 여름철 파업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19 09:15 ㅣ 수정 : 2018-07-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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