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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근로장려세제·기초연금↑…꼭 알아야 할 하반기 경제정책은

SBSCNBC 입력 : 2018-07-19 09:59수정 : 2018-07-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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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어제(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이 담겼는데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고령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기초연금도 오는 9월부터 25만 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에 따라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현재 5%에서 3.5%로 인하된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꿀팁과 주요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Q.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Q. 그럼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꿀팁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용어가 어렵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Q. 내년부터 연 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세제(EITC)를 반기별 2회로 쪼개 지급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Q. 구직활동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구직 수당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Q.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Q. 내년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조기인상된다고요?

Q. 노인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없습니까?

Q. 내년부터 약 7만명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기초생활제도의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가구 중에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죠?

Q. 정부는 내년에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대상을 확대했다고 들었어요.

Q. 4대 서민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고요.

Q. 지금까지 짚어주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결인데요. 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개소세도 인하됐다고요? 2016년 이후 2년 만에 시행되는 거네요?

Q.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지원책들이 나왔는데요. 한편에선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과 과연 이런 대책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19 09:59 ㅣ 수정 : 2018-07-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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