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지난해 세금수입 255조원 ‘사상 최대’…부의 대물림 심화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7-20 09:06수정 : 2018-07-20 09:06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수입이 역대 최대치인 25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좋지 않은데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의 일시적인 이익과 부의 대물림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부 강예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세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 수입이 사상 최대인 25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수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늘었습니다만, 특히 지난해 증가세가 가팔랐는데요.

지난 한 해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10% 안팎 증가했는데요.

특히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앵커>
세수가 늘어났다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자세히 뜯어보니 긍정적이지는 않다고요?

<기자>
네, 먼저 법인세를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의 세수가 눈에 띄는데요.

금융·보험업은 법인 10개 중 0.5개 꼴로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이 산업에서 전체 법인세의 17%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은행과 금융지주 등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일부는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는데요.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가계의 부담은 무거워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인세의 약 40%는 제조업에서 나왔는데요.

이 중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에 세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일시적일 수 있다는 의밉니다.

<앵커>
부의 대물림 현상은 더 짙어졌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가 12만 건, 재산가액이 23조 원에 달하는데요.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가 1년 전보다 46% 늘어나 4조 원에 가깝습니다.

인당 평균 3천만 원 정도 냈다는 이야기인데요.

상속세 신고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대상인 피상속인 1명이 평균 24억 원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상속·증여로 다음 세대가 물려받은 재산이 40조 원이 넘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상속·증여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국세청은 일정 기간내 상속·증여를 신고하면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데요.

이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더 낮아지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하는 자산가 부모가 많았다는 해석이 있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올해 4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려는 부모들이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해 증여 목적의 아파트 거래는 1년 전보다 16% 늘어난 4만 8천여 건에 달하는데요.

아깝게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려는 수요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해보면 기업들의 체력이 단단해졌다기보다는 일시적인 호황에 착시효과가 생겼고, 국민들 사이의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경기 불황 속에서 세수는 호황을 누리는 역설이 벌어졌군요.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20 09:06 ㅣ 수정 : 2018-07-20 09:06

강예지기자 다른기사 [인사] IBK투자증권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