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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도 ISD소송 착수…“현대엘리베이터 불법 유상증자 승인”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7-20 09:11수정 : 2018-07-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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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스위스 엘리베이터기업 쉰들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하기 위해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게 올해만 벌써 네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유인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현대그룹과 쉰들러의 지난 7년 간의 갈등이 정부를 상대로 한 ISD로 불똥이 튀었군요?

<기자>
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6% 가량을 보유한 2대 주주인데요.

이번 ISD 추진 배경에는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이어져 온 현대그룹과의 갈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에 진행한 유상증자를 문제삼아 3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 유상증자는 신규사업을 벌이거나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법 유상증자를 금융감독원이 승인해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상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대엘리베이터가 본격적인 유상증자를 시도한 건 지난 2011년부터입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쉰들러는 2011년 유상증자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보유한 지분만큼 새로 발행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다 2012년 말부터 유상증자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주식만 보유한 채 나머지 주주들이 새로운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던 쉰들러의 지분율은 35%대에서 17%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지분율이 더 떨어지면서 1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반대해왔던 이유는 뭐죠?

이게 이번 소송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여기에는 적대적 인수합병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현대엘리베이터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회사가 공식 인정한 적은 없지만, 경영에 계속해서 참여하려 하면서 지분율을 꾸준히 높여왔다는 것이죠.

이 와중에 현대그룹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확대를 추진하자 반대표를 던졌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쉰들러측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 부인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유상증자를 막지 않은 금감원에 화살을 돌린 겁니다.

<앵커>
어쨌든 벌써 네 번째 국제 분쟁 소송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쉰들러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최대 6개월의 협상기간을 거친 뒤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 지난달에는 메이슨 등이 1조원 규모의 ISD 소송을 추진했는데, 네 번째 소송인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론스타의 5조3000억원 규모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배상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거든요.

쉰들러의 경우 한국에 진출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한국 내 승강기 사업에 욕심을 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나 현대엘리베이터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법무부가 소송을 주도하고 금융위가 자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20 09:11 ㅣ 수정 : 2018-07-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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