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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총·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수용한 사례는 없어

김동우 기자 입력 : 2018-07-20 11:40수정 : 2018-07-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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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10.9%라는 인상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우 기자, 결국 경영계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10% 넘게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론,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두고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기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인 다음주 초쯤이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고시 10일 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건의하게 됩니다.

재계에서는 고용부가 이르면 오늘(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영계가 이의신청을 해도 고용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심의는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 이의 제기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정부가 재심의를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노동계도 지난 2015년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도 고용부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용부는 내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동우입니다.     

입력 : 2018-07-20 11:40 ㅣ 수정 : 2018-07-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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