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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 책임’ 첫 판결…배경은?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7-20 11:54수정 : 2018-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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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노영희 변호사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 판단을 내렸고, 유가족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관련 내용,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4년이 흘렀고요.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청해진해운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지도 3년여 가까이 됐습니다. 결국 법원이 국가에 책임이 있다 판단을 내렸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린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Q. 관심이 갔던 건 손해배상금이었는데요. 법원은 당초 유가족들이 청구한 10억 원의 약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 보십니까?

Q. 한편으론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감안됐다 봐야겠죠?

Q. 유족들의 손해배상금, 사실 예민한 문제인데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분들께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보상도 거부한 채 소송을 이끌어왔던 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단 거였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 명확히 짚어주시죠.

Q. 물론 이번 판결에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세월호 참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향후 정부 책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세월호 참사가 국가책임이라는 법원의 판단… 당연히 결과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도 대형 재난에 있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번 판결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20 11:54 ㅣ 수정 : 2018-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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