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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잠자는 교통카드 잔액만 2945억원…카드사 ‘쌈짓돈’으로?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7-20 12:02수정 : 2018-07-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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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 트렌드' - 강신업 변호사

충전식 교통카드 한 번씩 써보셨죠? 소액 충전이 가능한데다, 미리 충전만 해놓으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교통카드,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했을 땐 환불이 안 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지 못한 돈만 3000억 원에 가까운데, 대부분 카드사의 쌈짓돈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액수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찾지 못한 돈만 3000억…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Q. 도난이나 분실 시 환불이 안 된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 법적으론 문제없는 겁니까?

Q. 따져볼 문제는 또 있죠? 이렇게 남은 교통카드 잔액이, 시간이 지나면 고스란히 카드사의 손에 넘어간단 건데요. 즉 카드사의 수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그러니까 결국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돌려줄 수 없다… 이런 거죠?

Q. 하지만 윤리적으론 문제를 거론할 순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미리 낸 돈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회 환원이라든지 제도적 장치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하지만 이런 환원 움직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미미한 수준이란 얘기겠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20 12:02 ㅣ 수정 : 2018-07-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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