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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유세 강화에 주택증여 ‘급증’…상반기 5만5천여 건 달해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7-20 11:46수정 : 2018-07-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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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국세수입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 부유층 사이에서는 부동산 증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통계에서 우리 경제의 그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부 강예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증여세가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10% 늘어난 1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여세 신고재산은 23조 원에 달하는데요.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가 1년 전보다 46% 늘어나 4조 원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3천만 원 정도 낸 셈입니다.

상속세 신고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대상인 피상속인 1명이 평균 24억 원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상속·증여로 다음 세대가 물려받은 재산이 40조 원이 넘었습니다.

<앵커>
증여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부동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4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려는 부모들이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나온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요.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건수가 28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9만 건 가까이가 주택 증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주택증여가 크게 늘었는데,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동구와 서초구 등의 지역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부모들이 양도세를 피하고, 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부의 대물림 현상이 짙어진 셈인데, 올해도 부동산 증여가 활발하다던데요?

<기자>
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증여거래 건수는 약 5만 5천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서울의 연간 총 증여건수에 거의 맞먹습니다.

지난해 '로또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이 아파트에서 증여 신고가 대거 일어났습니다.

분양물량 10가구 중 4가구 꼴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건데요.

양도세와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간 증여를 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지난해 세수 통계를 보면 자산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 수입이 사상 최대인 25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10% 안팎 증가한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처음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16만 명으로 집계됐고,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87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3100명 꼴로 자영업자가 늘고, 또 2100명씩 문을 닫은 셈인데요.

폐업한 자영업 업종을 보면 10개 중 2개가 음식점이었습니다.

심각한 불황 속에 경쟁은 치열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종업원 인건비 상승까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세 수입은 호황을 누린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20 11:46 ㅣ 수정 : 2018-07-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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