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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편의점업계 “근접출점 자제”…현실 가능성은?

공정위 승인해도 자율규약 강제성 없어…실효성 의문

장지현 기자 입력 : 2018-07-20 20:16수정 : 2018-07-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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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렇자, 편의점업계 본사와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근접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기엔 선결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재 신규 편의점 출점제한 거리는 250미터지만, 같은 브랜드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편의점 바로 옆에 또 다른 편의점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성인제 /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공동대표 : 타사간에 250미터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2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최저임금도 있지만, 근접출점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모임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브랜드에 상관없이 250미터 출점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과거 원칙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지난 1994년, 자체적으로 80미터 이내 출점을 금지했고, 이후 동반성장 열풍이 불던 2012년엔 공정위가 250미터 출점 제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기준을 없앴습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 : 공정위의 자율경쟁, 공정경쟁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율협약안 실행이) 되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정위가 승인한다고 해도 강제성 없는 자율규약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도 의문입니다.

근접 출점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유통업계의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 (근접 출점 제한이) 편의점에 적용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피자, 커피, 빵집, 대형마트부터 백화점, 아마 전 시장경제 체제를 흔드는 발단이 될 겁니다.]

과다출점으로 편의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단순한 출점 제한만으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입력 : 2018-07-20 20:16 ㅣ 수정 : 2018-07-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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