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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시아나항공 불법파견 의혹에 고용부 현장조사…제재 가능성은?

파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윤지혜 기자 입력 : 2018-07-20 18:30수정 : 2018-07-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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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는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고용부가 아시아나항공 조사를 하고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20일) 오전 11시쯤 인천공항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하청 정비업체인 케이알(KR)과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공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때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가 해야 하는데,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이 KR 정비직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휘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불법파견과 관련한 진정서가 중부지청에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럼 아시아나항공이 고용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것인가요?

<기자>
우선 고용부는 아직 현장조사 단계라고 밝힌 상태지만, 상황에 따라 본격적인 근로감독으로 확대할 여지도 있습니다.

파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가운데 오늘 아시아나항공 직원 집회가 열린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의 4차 집회가 열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지난달 불거진 기내식 대란 사태 이후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직원들이 경영진을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입력 : 2018-07-20 18:30 ㅣ 수정 : 2018-07-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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