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최저임금 고시…경총·중기중앙회, 재심의 요청키로

고용부, 최저임금 ‘8350원’ 관보에 고시

김동우 기자 입력 : 2018-07-20 18:56수정 : 2018-07-20 18:56

SNS 공유하기


<앵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사용자측은 단체들은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우 기자, 결국 경영계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0일) 오전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관보에 고시했는데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고시한 뒤 10일 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는 30일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다음주 초에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0% 넘게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론,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두고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건의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경영계가 이의신청을 해도 고용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심의는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사가 올해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정부가 재심의를 받아들인 적은 없었습니다.

경영계가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노동계도 지난 2015년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도 고용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용부는 내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동우입니다.  

입력 : 2018-07-20 18:56 ㅣ 수정 : 2018-07-20 18:56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