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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수 있어야"…내달 최저임금 대책 발표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7-22 11:34수정 : 2018-07-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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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된데 대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심리 위축을 걱정한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혁신성장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후속대책에는 임대료 체계와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세제혜택 등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내용은 물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자 임금 보전 등의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나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가격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더 확대할 수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투자, 조세 형평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사회의 모든 부분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혁신성장도 필요하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주체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가 합심하고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정책 당국자로서 3%를 제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기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들었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통계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사이의 괴리를 줄여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며 "2.9%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3%대 성장경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력 : 2018-07-22 11:34 ㅣ 수정 : 2018-07-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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