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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총, 고용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소상공인 단체행동 예고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7-23 08:27수정 : 2018-07-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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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0%대 인상에 반발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급 8350원의 타격이 가장 큰 소상공인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했는데요.

강예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한다고요?

<기자>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늘(23일)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인데요.

노사 양측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 가중 등 현장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달 중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경총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기자>
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부진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안이 빠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영계는 급격한 임금 인상을 견디기 어려운 업종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고요.

협상배려분, 소득분배 개선분 등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상당 수가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죠?

<기자>
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인 3백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 4명 중 3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절반에 가까운 43%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상반기 매출 등 경영상황이 지난해와 비교해 위기라고 한 응답자 또한 전체의 75%였고요.

그 이유로 내수 부진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직원 인건비 부담 가중, 경쟁 심화 등이 나왔습니다.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직원을 축소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 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감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경영계의 반발은 점점 확산될 전망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내일(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천막 농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의 신청기간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대한 알린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간 한번 의결된 최저임금이 재심의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 적용에 대한 후폭풍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23 08:27 ㅣ 수정 : 2018-07-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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