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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제조업 기둥 ‘차·철강·조선’ 흔들…돌파구는 어디에?

SBSCNBC 입력 : 2018-07-23 09:28수정 : 2018-07-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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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경제가 벼랑 끝,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미국발 통상압력에 노조 파업까지 대내외 악재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Q. 지금 가장 걱정은 자동차산업입니다. 판매 부진에 이어 트럼프발 관세 폭탄 위기까지 맞닥뜨렸는데요.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선 고율 관세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있었죠. 미국 내에서도 고율 관세 부과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한 이후 의견수렴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린 것입니다. 어쨌든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EU 등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동업계조차 관세부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세부과가 실행될 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수단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이 계획대로 시행될 가능성 높습니다.

Q. 문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EU 등 무역 당사국들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강력한 보복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수입차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EU, 캐나다, 일본 등은 보복관세를 하겠다고 공헌하고 있어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공장이 많은 미국 기업도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보복관세로 미국 자동차의 해외 판매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대선 때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외쳐왔던 트럼프의 성향을 볼 때, 공청회가 하나의 요식행위로 고관세율로 가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이미 미국의 요구를 많이 반영한 상황에서 관세율을 또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중부담이라는 논리로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Q.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 국내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고율 관세가 결정되면 타격이 클 텐데요. 그에 따른 영향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8~9년 전으로 뒷걸음질한 가운데, 미국의 수입차 '관세 폭탄'까지 맞는다면 자동차 산업의 붕괴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대미 수출도 2015년에 1백만대가 넘었다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84만대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생산량의 33%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 전 산업 생태계가 초토화될 수 있고, 여기에 56억 66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미 자동차부품을 포함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Q. 이미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산업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미국에 이어 EU마저 23개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는데요. 국내 철강사들 타격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대 EU 수출 규모는 2012년에 144.5만 톤에서 2017년에 330만 2천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10.4%에 달합니다. 규모 면에서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 들어 미국이 요구한 쿼터제로 미국 수출량을 줄이고 EU 쪽으로 수출 비중을 늘려오던 차에 EU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우리 철강업계의 타격을 불가피한데요.

한국철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 철강제품 53개 중 13개(25%)는 이미 80% 이상 쿼터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EU 수출이 막히게 되면 다른 나라 철강제품이 동서남아시아로 몰려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서 영업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1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1위를 독주하던 조선업은 10년여간 29조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수혈받고도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사갈등까지 불거졌어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5년 연속 파업이 이어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조선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고임금-저효율인데요. 작년에 셈코프마린(Sembcorp Marine)라는 싱가포르의 신생 조선사에 글로벌 오일메이저와 수주 계약에서 잇따라 패했습니다.

원인은 임금이었는데요. 샘코프마린의 노동자 임금은 시간당 25달러인 데 비해 한국은 이보다 2.6배나 많은 65달러에 달해 수주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임금-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조선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Q. 지금 우리 경제의 유일한 희망이 반도체죠. 자동차와 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반도체산업 호황 유지될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침체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997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0.2% 늘어서 전체 수출액의 17%를 차지하였는데, 올 6월까지 수출액이 613억달러로 작년에 비해 42.9% 증가하였고 올해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게 되는데, 단일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세계 반도체시장의 호황 국면이 마무리될 경우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 호황이 더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생산설비 확충과 같은 물적 자본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마이크로 컴포넌트, 센서류 등 비(非)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설계기술을 개발을 서둘러야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Q. 걱정은 트럼프발 보호무역이 확전되고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 긴장감이 다시 확산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우리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직면한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여기에 정부마저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정부 혼자서는 힘들고 민간합동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23 09:28 ㅣ 수정 : 2018-07-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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