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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맥주 종량세 개편 유보…수입맥주 ‘4캔 1만원’ 유지 가닥

조슬기 기자 입력 : 2018-07-23 11:53수정 : 2018-07-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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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수입맥주에 대한 세금부과 방식을 바꾸려던 정부 움직임이 사실상 없던 일로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종량세로의 개편 논의가 중단됐다고요?

<기자>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맥주 세금부과 방식을 바꾸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종량세 개편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내 맥주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세청의 건의를 받아 맥주에 한해 주세법을 현행 종가세에서 리터당 일정액을 내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는데요.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금액에 세금을 매겨왔고,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 맞춰 세금을 그동안 매겨왔습니다.

이처럼 맥주 세금부과 방식이 다르다 보니 수입 맥주업체들은 낮은 가격으로 맥주를 수입신고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4캔에 1만원'과 같은 할인행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국내 맥주 제조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 싼 가격에 수입맥주를 즐기려는 소비자 편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개편 논의가 유보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종량세 전환 논의는 아예 끝났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일단 내년은 김 부총리가 입장을 밝힌 만큼 종량세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내수와 밀접한 소비를 늘리는 건데, 맥주 세제 개편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수입맥주 값이 지금보다 오르게 되면 내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이미 저렴한 수입맥주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소주 등 다른 주종과 과세방식이 달라지면 조세 체계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입력 : 2018-07-23 11:53 ㅣ 수정 : 2018-07-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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