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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금을 국가에서 결정한다?’…재계, 집단반발 나섰다

이대종 기자 입력 : 2018-07-23 17:25수정 : 2018-07-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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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 최저임금을 놓고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계가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는 보이는 이유를 이대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소 해운업체.

지난해에만 매출 약 100억원을 기록하며 직원 7명에게 최저임금을 훨씬 웃도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가 도미노처럼 이어질까 노심초사입니다.

[라광범 / 해운업체 대표 : 정부 쪽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크게 없다면, 결론은 사람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만 되는…임금 협상을 할 때, 아무래도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지난 2012년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6%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인상률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5%로, 프랑스나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 내년에 만원을 넘으면 그 영향률은 40%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경총 분석입니다.

[이상철 / 경총 기획홍보 본부장 : 이는 전체 근로자 10명 중 4명의 임금을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한다'는 의미로 '임금수준은 회사의 지불능력 안에서 노사 자율로 결정한다'는 기본원리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소기업들도 4곳 중 3곳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한 상황,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업계 전반에 고루 퍼져 있는 셈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작년보다는 (인상)속도를 줄였지만,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소상공인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할 움직임입니다.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들의 불복종 운동이 현실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CNBC 이대종입니다.

입력 : 2018-07-23 17:25 ㅣ 수정 : 2018-07-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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