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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미투운동’ 종착역 왔나, 기폭제 더 있나

SBSCNBC 입력 : 2018-07-27 10:25수정 : 2018-07-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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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미투 열풍이 최근에는 법정에서 더욱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고은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나섰고, 오늘(2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결심 공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투 열풍 속 굵직한 사건들이 속속 법정에서 결론이 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것이 미투 열풍의 종착역인지, 법적 공방의 결과가 미투 열풍의 또다른 기폭제가 될지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고은 시인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이 내용부터 좀 설명해주실까요?

Q. 처음 고은 시인에 대한 미투 폭로가 시작됐을 때, 적극적인 반응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던 고은 시인이 다소 뒤늦게 이렇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Q. 지금 고소 대상이 최영미 시인 뿐만 아니죠. 누가 더 있는지, 또 손해배상 청구 금액 최영미 시인 개인에게만 10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상정됐는지도 궁금한데요?

Q. 최영미 시인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Q. 문단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 미투 운동이 법정으로 갔을 때 특히나 이렇게 문단의 거장이 법정에서 성추행 여부를 가를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내릴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미투 폭풍의 또 하나의 큰 사건이었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있죠?

Q.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직접 출석을 하기도 했고,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가 출석해서 안 전 지사의 입장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Q. 지난 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 여부를 놓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조심스럽겠지만 어떻게 결론을 좀 짐작하십니까?

Q. 끝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 만에 이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성추행 혐의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거라고요?

Q. 그럼 성추행 혐의 자체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Q. 고은 시인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까지 굵직한 미투 운동 관련 소송들을 짚어봤는데 사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법적인 잘잘못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강한데, 어느 정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보시는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27 10:25 ㅣ 수정 : 2018-07-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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