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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현실화 언제?

SBSCNBC 입력 : 2018-07-27 10:28수정 : 2018-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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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주주권 행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 최종 결정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스튜어드란 '집사'를 말하는데요. 집사와 같은 마음으로 재산을 잘 관리하라는 뜻에서 비롯됐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큰 손으로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될까요?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이 어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사안인 건가요?

Q.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요. 의미를 찾아보니 "국민연금이 집사가 돼 기업을 감시하고 노후 자금을 지키려는 제도" 이렇게 되있어서요. 이게 실행됨으로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Q. 스튜어드십 코드를 먼저 시행했던 다른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Q.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c최종안 중 위원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영 참여 부분을 제외한 주주권 행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위탁운용사에 가산점 부여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사안은 연금의 경영 참여 부분이죠?

Q. 이번 회의에서는 경영 참여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됐지만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문제를 두고도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Q.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위탁운용사에 가산점 부여…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Q. 결국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연금 사회주의 지적 어떻게 보세요?

Q. 오는 30일에도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는거죠? 혹, 정부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은?

Q.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먼저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독립성 강화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책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Q. 마지막으로요.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연금에 돈이 남아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27 10:28 ㅣ 수정 : 2018-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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