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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 제한 두고 ‘동상이몽’…딜레마인 이유?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7-27 19:29수정 : 2018-07-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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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근접출점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 자율적인 제한 방안을 고민 중인데 담합 논란에 업계간 이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편의점 빅3 업체가 포함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일정 거리 내에서는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검토 중입니다.

브랜드만 다르면 제한을 받지 않는 현행 구조를 바꿔 신규 출점을 자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은 이미 지난 2000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가 또 다시 제기한 출점 제한 방안에 일정 부분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과거 원칙을 뒤집는다는 점은 부담 요소입니다.

[유영욱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편의점)업계에서 근접 출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을 고민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저희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협회와 공정위는 원칙 뒤집기 논란은 피하면서 출점 제한이 가능한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 중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협회의 자율규약 심사요청도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후발주자인 이마트 24의 경우 신규 출점이 누구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마트24 관계자 : 편의점 업태 특성상 매출이 나오려면 점포수가 수반되야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점포수가 3280개 밖에 없기 때문에 점포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마트 24는 현재 논의중인 출점 제한 자율규약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빅3를 포함한 기존 업체는 출점제한 자율규약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마트24에 동참을 권유할 예정입니다.

이마트24는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아직 원칙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입력 : 2018-07-27 19:29 ㅣ 수정 : 2018-07-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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