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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보물선' 신기루인가?] 3. ‘불나방’ 투자 광풍 근절 방안은?

김동우 기자 입력 : 2018-07-28 09:50수정 : 2018-07-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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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정확한 실체 없이 소문이나 혹은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힌 투자 열기는 잊을 만하면 재현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김동우 / 기자>
사실 지난 2000년에 동아건설이 돈스코이호를 탐사 했을 때도 보물선 테마주로 들썩였는데요.

동아건설이 돈스코이호 탐사를 진행하다는 소식에 당시 360원 하던 동아건설 주가는 1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3265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되고 보물선 인양도 무산되면서 주식은 휴지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죠.

1970년대 후반,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 붐부터 시작해서 황우석 박사가 몰고 온 유전공학 붐, it 회사를 중심으로 한 닷컴, 벤처 열풍 등 사롑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투자의 끝은 좋지 않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투자자만 탓 할 것은 아니다, 언론도 문제였죠.

이번 보물선 인양과 관련한 초기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흥미 위주로 전하는 행태가 문제를 키운 요인 중 하나 아닌가요?

▷<김동우 / 기자>
맞습니다. 신일그룹이 울릉도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밝힌 지난 17일, 대부분 언론들은 113년만에 발견된 점과 배 안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가 들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이 날 하루 돈스코이호 관련 언론보도는 방송과 온라인매체를 포함해 총 250여건이나 이뤄졌습니다.

물론 150조원 상당의 금괴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보물선이라는 매력적인 단어를 제목에 내건 기사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애당초 투기 심리를 악용한 사기행각을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해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뭔가?

▷<장지현 / 기자>
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공개, 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입법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책상으로는 ICO는 전면 금지돼있지만 처벌 법률이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종수 / 변호사 : 부작용들을 법률로 규제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화 할 것인지를 계속 보면서 유용성을 끌어내야 하는 작업이 돼야 하는데 일단 전면 금지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애매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은 없으니까 이래저래 애매한 상황만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규제와 이에 따른 처벌 없이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서우 / 진행자>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부가 처벌이 가능한 현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장지현 / 기자>
가상화폐를 발행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코인의 가격이 현재 120원 정도인데 코인을 사게 되면 나중에 일만원 정도 가치에 상장이 될거니까 사라, 이게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 것이고.]

유사수신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아까 설명한 불법 다단계의 경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당국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장지현 /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ICO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최종구 / 금융위원장 (7월 25일 국회 정무위) : 사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선 일리가 있고 필요합니다만 저희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가상통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공동으로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28 09:50 ㅣ 수정 : 2018-07-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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