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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에 전기료 누진제 불만 목소리…정부 개편 ‘만지작’

최나리 기자 입력 : 2018-07-31 11:54수정 : 2018-08-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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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기록적인 최악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31일)까지 서울에서는 열흘 연속으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전기사용리 늘면서 누진제 개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나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네요?

<기자>
오늘 낮 최고기온이 38도 이상까지 치솟으며 찜통더위는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상 현황을 보면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역이 37도에서 38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일부 지역의 경우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31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밤 서울의 최저기온은 27.9도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때 열대야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요.

서울은 열흘 연속, 포항은 19일째, 부산은 14일째, 여수는 13일째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인데요.

비 소식도 없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밤낮으로 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콘 사용도 늘고 있는데, 사용은 하면서도 이번 달부터 청구될 전기료 걱정이 크겠군요?

<기자>
네,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 전기료 누진세 폐지 청원이 600여건 이상 잇따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다수 청원자들은 누진세 폐지나 7, 8월 한시적 누진세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재 누진세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5시간 사용하면 월 전기요금은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3000원 증가합니다.

만약 2시간을 더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9만8000원 증가하고 만약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000원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앵커>
전기료 누진제는 2년전에 한 번 손 본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습니다.

사용량이 많으면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된 것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당시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에어컨 3.5시간 사용에 10만8000원, 10시간 39만8000원 등의 전기료를 내야했습니다.

개편으로 3.5시간의 경우 42.1%, 10시간의 경우 55.5% 감소한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정부가 한번 더 누진세를 손본다는 입장을 낸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산업부가 내놓은 주요 제도 중 하나는 ‘계절과 시간대별 요금제’입니다.

요금 부과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등 3개로 나누고 시간대 역시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등 3개로 나눠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현재도 산업용 등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에선 실시간 전력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도입되지 않았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전력수요 예측에 잇따라 실패한 정부는 지난 2주간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도 다시 예측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7-31 11:54 ㅣ 수정 : 2018-08-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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