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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톡톡] 정부, 누진제 개편 검토 배경은…국민 원성 반영할까?

SBSCNBC 입력 : 2018-07-31 19:56수정 : 2018-08-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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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톡톡'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야말로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누진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요금 부담, 덜 게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Q. 밤낮 에어컨 안틀고는 버틸 수 없는 더위, 틀자니 전기요금 폭탄 걱정, 하루에 에어컨 10시간 틀면 20만 원 가까이 나온다잖아요?

Q. 지금 온열질환자도 2천 명에 달했고 사망자도 27명이다보니, 이쯤되면 재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Q. 살인적인 폭염에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응답했습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을 무시할 수 없어서겠죠?

Q. 정부 측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Q. 올 여름 폭염이 재난수준이니, 일단 올 여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도 많죠. 에어컨을 안 켜고는 지내기 힘든 폭염이다보니, 이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Q.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한시적 전기요금 할인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이미 두 차례 시행한 경험이 있죠?

Q. 이렇게 되면, 전기료 폭탄 사라질 수 있을까요? 누진제, 폐지 수순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사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16년 말에도 6단계에서 3단계로 대대적인 개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Q. 2년 전의 누진제 1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Q. 동남아 날씨 버금가는 요즘, 하다 못해 동남아 국가에서는 에어컨 시원하게 튼다며 왜 우리는 폭염 난민으로 있어야 하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전기요금 체계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누진율이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보다 높은 상황이죠?

Q. 누진제 찬반 논란도 팽팽합니다. 저소득층의 전기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오히려 쪽방촌 같은데서는 에어컨 꿈도 못꾸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Q. 전기를 아껴쓰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죠. 누진제 폐지하면 전력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날까요?

Q. 이번에 또 개편을 한다고 해서 누진제를 향한 논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국민들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7-31 19:56 ㅣ 수정 : 2018-08-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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