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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전기료 폭탄 우려…부가세 환급·누진제 구간 조정 방안 거론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8-02 09:54수정 : 2018-08-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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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전기료 걱정이 커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어떻게, 얼마나 내려가게 될 지 취재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2일)도 어제 못지 않은 불볕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도 크게 늘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때 에어컨 사용으로 얼마나 전기료가 늘까요?

<기자>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평균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여름철 에어컨 등을 사용하게 되면, 400kWh를 훌쩍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평소 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에서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 반을 사용하면, 월 전기요금이 6만 3천원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여기에서 2시간을 더 사용한다면, 월 전기요금은 9만8천 원, 하루 10시간씩 튼다면 17만7천 원이 추가됩니다.

때문에 여름철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50%에서 최대 300%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때문에 정부가 전기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안은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입니다.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 요금의 10%인 전기요금 부가세를 월 5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한전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낸다면, 8천~9천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앵커>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누진제에 따르면 2단계 구간의 최대 사용량은 월 400kWh인데요.

500kWh로 완화하는 겁니다.

도시 기준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kWh인 점을 감안하면, 폭염으로 전기를 더 사용하게 되더라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3단계 구간까지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월 400㎾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기본료와 전력량요금, 부가세 등 총 6만 5760원의 요금을 냅니다.

하지만 500㎾h를 사용하게 되면, 누진 3단계 구간이 적용되면서 전기 요금이 10만 4140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2단계 구간 한도를 500㎾h로 늘리게 되면, 지금보다 전기 요금이 8만 7128원으로 1만 7012원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전이 연간 4천억원 정도의 부담을 져야 하고, 인하 혜택이 주로 중산층 이상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때문에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기자>
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누진제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건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누진제를 개편한 지 아직 2년이 채 안됐고, 폐지에 대한 부담이 커 실제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나 누진제가 폐지되면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1단계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게 돼거든요.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을 봄과 가을, 여름, 겨울 셋으로 나누고, 시간대도 최대, 중간, 경부하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계시별 요금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8-02 09:54 ㅣ 수정 : 2018-08-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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