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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무산 유감”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8-03 11:38수정 : 2018-08-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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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영계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결국 정부가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오늘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는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건데요.

결국 사용자단체, 즉 경영계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영계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물론, 최저임금의 타격이 크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 업계 등은 유감을 나타내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부처간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가맹계약,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업종별 구분 적용 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8-08-03 11:38 ㅣ 수정 : 2018-08-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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