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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집값 불안 조짐에 정부 ‘추가규제’ 경고…남은 카드는?

박기완 기자 입력 : 2018-08-03 11:40수정 : 2018-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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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어제(2일) 8·2 부동산 종합대책 1년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기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까?

<기자>
정부는 우선 최근 들어 집값이 치솟은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 해운대구처럼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예정인데요.

최근 서울시가 용산과 여의도 개발 플랜 발표하면서 이곳에서 거래가 줄고 집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국토부와 서울시가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대책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8·2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겠죠?

<기자2>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은 지난 1년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어느 정도 집값 안정화를 이뤘지만, 강남 등지에 '똘똘한 한채' 수요를 부추기면서 오히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최근들어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세 개편안이 나온 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7월 셋째주부터 연속 3주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로 용산구와 영등포가 많이 올랐고, 강남4구도 0.17% 오르는 등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 정부가 정한 부동산 과열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전메제한이나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서울 강남 4구와 한강변 자치구들은 3개 규제를 모두 받고 있고

서울 나머지 지역과 과천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앵커>
웬만한 카드는 다 쓴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카드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공시지가 현실화입니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60~70%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90%까지 높이는 방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의 기준, 즉 집값이 오르는 셈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한 차례라도 오를 경우 빚을 내 부동산을 사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함영진 / 직방 데이터랩장 : 8월(금리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10월이나 11월 경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이자부담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입력 : 2018-08-03 11:40 ㅣ 수정 : 2018-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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