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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SOC 예산 삭감폭 수정…투자 위축·일자리 악화 고려

이한라 기자 입력 : 2018-08-03 11:42수정 : 2018-08-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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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계획이 재검토된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당초 내년에 17조원, 내후년엔 16조 5천억원, 2021년에는 16조 2천억원까지 SOC예산을 줄일 계획이었는데, 전면 수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초나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보다는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SOC와 연구개발의 재정 투자 우선 순위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SOC 예산 삭감을 다시 검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최근 들어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는 데다 일자리 감소 등 고용 문제도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해 3% 성장을 이끌었던 설비투자는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건설 투자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1% 안팎이던 건설 투자 증가율은 올해 2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관련 일자리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SOC 예산 감소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정부가 책정한 올해 SOC 예산의 경우 1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1천억원 줄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향후 4년간 약 30만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건설 수주 감소까지 고려하면, 매년 10만 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연장선 상에서, 정부가 혁신성장 기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군요.

핵심 선도 사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8대 핵심선도사업은 전기·자율차와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공장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핀테크, 초연결·지능화인데요.

정부는 공공기관이 8대 사업을 적극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혁신성장 기조를 민간 분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 버팀목이 돼 온 반도체 투자마저 부진한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부총리는 또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당장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과 수소 경제, 데이터 블록체인 등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입력 : 2018-08-03 11:42 ㅣ 수정 : 2018-08-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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