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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늦어지나…국토부 “주요 개발계획, 발표 전 공유”

국토부-서울시 집값 불안 ‘신경전’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08-03 17:56수정 : 2018-08-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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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오늘(3일) 오전 서울시를 찾았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9월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한 번도 만나질 않다가 서울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겁니다.

그런데, 그간 표출된 양측의 시각차가 재확인되면서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정부 정책과 다른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병석 / 국토교통부 1차관 :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는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왔습니다. 공동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집값 불안의 책임을 서울시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진희선 / 서울시 행정2부시장 :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 근본 불안 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입니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측의 신경전은 지난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급한 용산과 여의도 개발사업, 소위 '마스터플랜'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제동을 걸며 표출됐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 결과 서울시가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양측은 개발사업을 벌일 때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발표 전 계획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정해진 일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양 기관의 합의 과정이 추가되면,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국토부가 오는 2022년까지 1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던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만5천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08-03 17:56 ㅣ 수정 : 2018-08-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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